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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으로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해” 비판
한국과 대비 ‘계획경제’ 문제점 지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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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확산을 막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한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류가 처한 여러 도전 가운데 핵무기를 지적하며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핵무기 비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범사례’인 이란과 ‘실패 사례’인 북한을 대비시켰지만, 발언 맥락에 비춰 볼 때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량 감축의 길을 추구하면서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규범을 재확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접근법을 언급하면서 계획경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을 대비시키기도 했다. 그는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된 통제경제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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