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각)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북한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 주민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시한다”며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활동 등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전시키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또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들, 특히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안보리 회원국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정치적 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북한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전에 표명한 대로 추가적인 중대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중대조처’는 언론성명을 채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온 말로, 지금까지 실제적인 ’조처’로 이어진 적은 없다. 실질적인 조처를 위해선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유엔 성명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지난달 26일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 등에 대한 언론성명 채택에 이어 이번에도 성명 채택에 곧바로 동의했다. 이는 중국이 사드를 둘러싼 장기적인 국제 여론전에 대비해, 표면적으로는 강한 대응보다는 유연한 대응 쪽으로 전술 변경을 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를 미-중간 세력 싸움의 일환으로 보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명 채택 동의를 사드에 대한 입장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중국이 주요20개국(G20)을 개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은 공식 기록으로도 남지 않을만큼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단순히 국제무대에서 강대국간 낮은 단계에서의 정치 게임 정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