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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추진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우발적 핵충돌 방지 및 군축 물꼬 불구
내부 및 동맹 반발로 실현 어려울 듯
’핵실험 금지’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할 듯
우발적 핵충돌 방지 및 군축 물꼬 불구
내부 및 동맹 반발로 실현 어려울 듯
’핵실험 금지’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선언이 내부 반발과 동맹국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동맹 및 협력국을 위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진전시킬 추가적인 방법을 항상 찾고 있다”고 밝혔다.
토너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처들이 있는지 계속 평가할 것이며, 전 세계적인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더 강화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란 어떠한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미국이 먼저 핵무기로 상대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핵없는 세상’ 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집권 이후 미국의 ‘핵 선제 타격’ 정책을 바꾸고 싶어했지만 매번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우발적인 핵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핵군축의 물꼬를 틀 수 있지만 이번에도 안팎의 저항이 워낙 거세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계속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 안보리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는 어떤 장소나 형태, 규모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미 의회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구속력 부여’라는 우회로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토너 수석부대변인이 언급한 ’추가적인 방법’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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