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트렌트 프랭크스 연방의원이 “군이 허용한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집 뒤뜰에 둘 것”이라며 전자파 등의 무해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프랭크스 의원은 사드 반대론자들이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사드가 진짜 탄두와 가짜탄(데코이) 구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얼버무렸다.

프랭크스 의원은 20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사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돼 한국이 전략적 방어능력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이 안전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또 미 의회가 그것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건강 유해성을 걱정한다면 주민들이 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아직 그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믿을만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피해 나갔다. 프랭크스 의원은 록히드마틴의 무기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애리조나주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록히드마틴을 포함해 방위산업 업체들의 로비에 어떻게 대처해왔느냐’는 질문에 “방산업체들이 위험한 무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을 들고 온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드 시스템이 진짜 탄두와 가짜탄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가짜탄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진짜 탄두와 가짜탄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생기고 있다. 사드 배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진짜 탄두와 가짜탄을 구별한 뒤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 시간이 짧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사드 요격 미사일의 명중률이 ‘99%’라고 말했지만, 이는 록히드마틴의 일방적 홍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른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작전 환경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리블랜드/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