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제재하면서 최고지도자를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2월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 및 검열 보고서’를 이날 의회에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신규는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이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아래에서, 북한은 수백만 주민들에게 초법적 처형과 강제노동, 고문 등 견딜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빈 차관대행은 “미국 정부는 북한 체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난과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결정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조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 15명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제재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리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3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이번 조처가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처가 취해지지만,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와 미국과의 거래가 전혀없는 만큼 재산 손실을 겨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권 침해이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인권 비난, 게다가 최고 존엄으로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제재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국은 올해 초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당시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1일에는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도 지정한 바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