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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맹 재조정’과 대조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각) 공화당의 국가안보 의제를 발표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북핵 대응이 최우선 정책 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라이언 의장은 북핵 문제와 중국의 부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동아시아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동맹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워싱턴 미국외교협회에서 ‘더 나은 길:자신감 있는 미국을 위한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안보 아젠다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더 큰 역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핵무장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정책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불량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공화당 주류의 흐름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 및 일본이 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거론하는 등 ‘동맹 재조정’ 의사를 밝혀와 대조를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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