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두번째 속도전인 ‘200일 전투’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를 1일 평양시내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각)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면서 언제든 실전에 쓸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모양새에 가깝다.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용하면 2005년 북-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은행에 대한 제재보다 더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미 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이날 재무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조처’는 △미국 내 등록된 모든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외환계좌 개설·유지를 금지하고 △제3국 은행이 미국 내 외환계좌를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60일 간의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차명이든 실명이든 북한과 거래 사실이 적발된 제3국 은행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된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 은행이 여럿 적발되면, 비디에이 은행에 대한 제재 이상의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또 ‘심사’라는 겁주기만으로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한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북한과의 거래를 자체적으로 회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들은 주로 지방 소도시 은행들이 많고 북한 차명계좌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유엔 결의에 의한 대북 제재는 지지하되, 양자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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