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은 지난 2009년 유럽 순방 중 체코 프라하에서 주창했던 그의 ‘핵없는 세상’ 비전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핵무기는 현대화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거나 북핵 상황은 되레 악화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일본 <엔에치케이>(NHK) 방송 인터뷰에서 “(히로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의 비참함, ‘핵무기 없는 세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미국은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냉전시대의 가장 위험한 유산을 없애자”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창한 것과 상당히 일관돼 있다.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 과정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참전군인들과 보수층의 반발, 대선 국면에서의 쟁점화 우려, 전쟁 중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로 비춰질 가능성 등 때문에 ‘국내정치적으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노벨평화상을 ‘선불’로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로 핵무기 비확산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합의가 거의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2010년 러시아와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50기까지 감축하는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테러단체들이나 비국가 행위자들의 핵물질 반입과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도 지난 2010년 워싱턴을 시작으로 격년제로 4차례나 개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핵없는 세상’ 비전과 모순된 행보를 보였거나,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향후 30년간 1조달러(118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만큼 그의 (핵없는 세상) 비전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의 재임 기간 중 북한이 세차례나 핵실험을 하는 등 핵능력 증강을 추구해왔지만, 압박 일변도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이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