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미 해병대 출신 군무원의 일본 여성 살해 사건이 가장 뜨거운 현안이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 총리로서 단호히 항의했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이런 비열한 범행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효성있는 방지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오키나와의 비극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일본법에 의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응 방식은 이례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미-일 관계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항의’,‘비열’이란 용어까지 써가며 미국의 잘못을 부각시키려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상 사과에 가까운 ‘비극’,‘애도’라는 표현을 쓰며 꼬리를 내렸다. 미-일 정상 사이에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런 대응은 외교적 조율을 거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키나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과거에 대한 상처 씻기를 통해 미-일 동맹의 강고함을 보여주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행사 취지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의 여론이 악화될 경우,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문제가 더욱 지체될 수 밖에 없고, 미국의 주일미군 재배치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나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는 기자들에게 “일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아베 총리가) 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일 정상들의 대응에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맞서 방위능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미국이 동아시아의 미사일방어(MD·엠디)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한국을 미-일 엠디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양국의 시도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중국의 힘에 달려 있다”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주요 7개국(G7) 성명에 중국의 남중국해 태도를 비난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발끈했다. 통신은 26일 논평을 내어 “주요7개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게 아니라면,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자기네 일이나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환구시보>도 26일 사설을 통해 “남중국해에의 일은 역내국가들이 협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역외국가인) 미국이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이용인 김외현 길윤형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