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미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7년 넘게 꽉막혀 있는 북-미 관계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는 6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 제7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비록 지난날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비서가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로 미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 적대시 정책 포기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춰오면, 대미 메시지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자주권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달리 말하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지 말고, 좁게는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제1비서의 발언은 대미 관계개선을 위해 당장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 대외전략 노선 정도로 보인다. 관계개선을 위해선 주고받기가 필요한데, 미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번 보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 제1비서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미군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선 크게 진전된 언급이 없는 편이다. 우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김 제1비서는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의 ‘북한 비핵화’ 요구에 맞서 북한이 내걸었던 것으로,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다.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미국 쪽 입장과 간격이 크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 김 제1비서의 총화보고를 미국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며 접촉을 제의하고, 미국 정부가 ‘탐색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미국 정부 안에서도 올들어 고조돼 온 한반도 긴장을 관리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에 대해서도 미 정부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의 오리 아브라모비츠(Ory Abramowicz) 대변인은 8일(현지시각) 김 제1비서의 사업총화 발언과 관련한 <한겨레>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 밝혀온 약속과 국제적 의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조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 등)는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