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현지시각)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3국 협력’,‘대북공조 3국 협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총선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3국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일 3국간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가 3국간 협력을 가능한 분야에서 진전시키기를 기대한다”며 일반론적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안보’, ‘국방’이라고 구체적으로 협력 분야를 적시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안보협력, 지역 및 범세계 문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합의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미·일 쪽 브리핑을 보면, 한·미·일 3국 정상이 안보협력에 대해 꽤 깊숙이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대니얼 크라이튼브링크 백악관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은 “3국 정상들이 안보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식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상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보좌진들에게 실무적 차원에서 추가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도 “기존의 3국간에 존재하는 정보협력시스템(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한층 더 강화시켜가는 문제와 이후 (새로운) 연대를 강화해 가는 틀을 만들기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2단계의 얘기가 있었다”설명했다. 이런 언급들은 3국간 군사 협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3국 안보협력 합의에 대해 언론 공개를 꺼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의 핵심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끊어진 고리인 한-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무리하게 체결하려다 국민적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모를 리가 없다.

한켠에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에 달려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 공조에 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국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형태와 관련해선 한-일 정보보호 협정 이외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상정한 3국 공동훈련 △3국간 공동 군사계획 협의 등이 있을 것으로 <도쿄신문>은 예상했다.

워싱턴 도쿄/이용인 길윤형 특파원, 김지은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