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1일(현지시각)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례적으로 3국간 협력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 공개적인 강연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미·일 협력의 장애물로 간주했던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로 족쇄가 풀리자 3국 간 외교·군사적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각)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강연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만들어냈다”며 “두 사람의 용기있는 통치능력이 더 큰 양자 및 3자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어 “3자 협력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익과 이상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첫번째로 “전략적 가치에 입각한 3자 관계 구축”을 들었다. ‘전략적 가치’는 주로 군사·안보 협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다.

실제, 그는 “(3국은) 북한이라는 가장 심각한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대가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안보관련법 시행’ 관련한 질문에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적 안보활동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들에 비춰볼 때 북한의 위협을 고리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기반으로 삼는 3국 간 군사·안보협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외에도 한·미·일이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극단주의, 해킹 등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의 이날 공개 강연은 미국 정부가 ‘12·28’ 합의가 있기 전만 해도 한국 여론을 의식해 한·미·일 협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과 상당히 비교된다.

이와 함께 블링컨 부장관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한다면 미국과 동맹·우방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일이 점점 더 긴박하고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반발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사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방어라는 정상적인 수요를 초월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국가안전 이익을 위협하고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