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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심’ 한반도 통일 입장 확인
“중국도 속으로 그 방식 동의할 것”
“북한이 핵문제 협상 나서야” 촉구
북핵 중단 ‘중국 역할론’ 거듭 강조
“중국도 속으로 그 방식 동의할 것”
“북한이 핵문제 협상 나서야” 촉구
북핵 중단 ‘중국 역할론’ 거듭 강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대북 전략과 관련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 붕괴를 전략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대응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러셀 차관보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더라도 한국과 상당히 닮았을 때 우리에게 훨씬 끌리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한·미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2일 독일 베를린 헤르티 공공정책학교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한 강의를 한 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미국 정치외교 전문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가 2일 전했다.
‘대북 붕괴 전략’은 없다는 러셀 차관보의 언급은 북한에 대한 대화 재개 손짓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그가 곧이어 ‘한국과 닮은 통일된 한반도’를 거론한 것을 볼 때, 이를 두고 (미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한 복선을 깔고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09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동맹 공동비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선언한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사실상 흡수통일 추구라고 반발해 왔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이 ‘한-미 공동비전’의 연장선에 있다. 러셀 차관보는 또 한국(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해 “중국도 큰 소리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한-중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속마음으론 그런 방식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평화적 방법은 북한이 핵문제를 놓고 신뢰할만한 협상 과정에 들어서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여기에 완전히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생각을 바꾸게 할 지렛대를 찾아 북한이 핵프로그램 중단과 제거를 위한 협상에 나오도록 한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며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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