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이 23일(현지시각)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를 신속히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다음주 초쯤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 간 대북제재 논의는 들어갈 것과 뺄 것을 한 묶음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판까지 완전히 합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이전 결의보다는 높고, 한·미가 합의했던 애초 초안보다는 낮은 중간쯤일 것으로 짐작된다. 케리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지난 어떤 결의(의 수위)를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도 “적절한 대응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적절한 대응’은 제재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반대해온 중국이 쓰던 용어다.

한·미가 작성했던 초안에는 관련국들에 대북 석유 수출과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석유 수출은 미-중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일부 내용에 동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이 북한과의 석탄 거래를 다음달부터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관영언론이 23일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단둥의 한 ‘대외무역기업 책임자’가 “우리 기업은 조선(북한)과의 석탄 거래를 3월1일부터 중단당하게 됐다. 원인은 중국 쪽이 조선의 위성 발사에 대해 금융제재를 실시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책임자는 “중국의 대조선 무역 50%가량이 중단될 것이며, (중앙정부) 상무부문과 해관총서가 명령을 하달해서 랴오닝성도 이미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조 무역은 5월에 회복될 수 있지만, 조선 쪽의 태도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