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주도권 재편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세력 갈등이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시프리)가 낸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전세계에서 무기 수입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나라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권인 인도·중국·오스트레일리아·파키스탄·베트남·한국 등 6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이 기간 중 전세계 무기수입액의 2.6%를 차지해 10위였다.

10대 무기수입국 중 6곳 차지

인도·중국·호주 등…한국도 10위
중 군사력 증강에 주변국 도미노
5년동안 무기수입 26%나 급증
WSJ “경기둔화에도 군비 안줄여”

무기 수출, 미 독주…중국 부상

미국이 33%차지…군수산업 호황
최근 5년간 96개국에 판매·지원
중국도 5.9%…러시아 이어 3위에

아·태 지역의 무기 수입은 이전 5년인 2006~2010년에 견줘 26%나 급증했다. 전세계 무기 수입량의 46%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최대 무기 수입 10개국 가운데 나머지 4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터키 등 중동권 3개국과 미국이었다. 시프리 쪽은 “중국이 무기 수입과 국내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인도, 베트남, 일본 등 주변국도 상당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 속에서도 아·태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의 구매력은 경제력과 연동돼 있지만, 아·태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압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도 최근 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기 둔화 흐름이 아·태 지역의 군비 지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아·태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이 1.48%로, 20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일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고 국제전략연구소는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3.0%)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4년 연속 방위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5조엔이 넘는 방위 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자위대 내에선 ‘대중국 억지력 향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30만 감군’을 선언하고 최근 잇따라 군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국방 예산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다음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할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익명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 감군에 따른 군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1년 이래 꾸준히 국방 예산을 10~12%씩 늘려왔다.

무기 수출에선 미국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도 만만치 않다. 시프리 자료를 보면, 미국은 2011~2015년 기간 동안 전체 무기 수출량의 33%를 판매해, 2위 러시아(25%)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제재로 지난 2년 동안 연달아 수출이 줄어든 러시아와는 달리, 미국의 군수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시프리 쪽은 “미국은 최근 5년 동안 적어도 96개국에 무기를 판매·무상지원했으며, 미국의 군수산업체는 9개국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 611대 등 대규모 수출 관련 거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체 무기 수출의 5.9%를 차지해 프랑스·독일·영국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