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계기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에 관해 중국이 ‘국가 안보이익 수호’를 강조하면서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갈수록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모두가 알다시피 사드의 적용범위, 특히 엑스(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넘어서 아시아 대륙의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온다”며 “관련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 안전(안보)이익을 훼손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의 톤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1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북핵 해법에 더해 “중국의 정당한 국가 안보이익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넣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 때만 해도 중국은 중재자 위치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3원칙을 반복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중국의 원칙이 바뀐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가 안보이익’이라는 부분을 추가한 것은 한반도 억지 역할을 넘어서는 한-미 동맹의 군사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중국이 “한-미 동맹은 냉전의 유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 안보이익’이라는 표현도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강조해온 남·동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아 보이지만, 향후 국면 전개에 따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상향조정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사드 탐지 범위는 베이징 등 수도권 전역을 포함할 수 있어 핵심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쪽도 사드 배치 및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방침에 이어, 12일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에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정조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담는 등 대중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대부분 행정부 재량에 맡겼지만,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행정부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일련의 ‘2월 사태’는 미-중 관계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강 대 강’ 양상을 보였던 2010년을 떠올리게 한다. 미-중 관계는 같은 해 1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7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베트남·필리핀 지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간 고강도 기싸움으로 이어졌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등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하며 악순환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연평도 포격 이후엔 남북 간 무력 충돌 위기가 급부상하자 다급해진 미·중이 적극적인 상황관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미·중이 남북 간 위기 고조를 방관하거나 부채질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2010년보다 더 위험하다는 분석마저 나서고 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성연철 특파원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