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드라이브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음을 안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한 경제·금융 지원은 물론이고 국제경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강제적인 게 아니라, 미 행정부에 관련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미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안은 또 북한의 광물 자원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이란에게 석유 수출이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품인 광물 수출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제재법안을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발효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