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14일(현지시각)부터 한·중·일 순방에 나섰다. 중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 참여를 전례없이 밀어붙이는 한·미·일과, ‘적절한’ 제재를 강조하는 중국 간에 첨예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앞두고 제재 수위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4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을 출발해 21일까지 한·중·일 3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제재의 실무현장인 유엔대표부 차원과 별도로, 중국의 ‘저항’을 뚫기 위해 ‘고공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반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뒤 이를 봐가며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의 강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는 중국이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까닭에 블링컨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 특히 중국 방문은 중국과 최종 담판을 짓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번 순방의 성격은 방문 순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순방 일정표를 보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마지막으로 중국을 들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16일 도쿄에선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한다. 한·미·일 3국의 조율된 방안을 갖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도인 셈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이번 협의 과정에서 대중 압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백악관은 지난 13일엔 미사일방어(MD·엠디) 시스템을 한·일과 논의중이라며 중국의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렸다. 북한을 끌어안으면 중국의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경고로, 미-중 관계와 북-중 관계 가운데 택일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검토’를 거론하며 미국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가 요구하는 대북 제재의 내용이 적어도 현재로선 북한에 ‘치명적일’ 정도로 높은 수위라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첫째, 중국은 북한 내부의 혼란이 자국 안보·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중국 내부에선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리 제재에 적극 참여했지만,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으로선 북한에 대한 지렛대도 상실하고, 그렇다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완화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중 간 담판이 결과에 따라선 동북아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