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지난해 가을 네바다 사막에서 소형 정밀 유도 핵무기의 모의탄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는 11일(현지시각) “신형 핵무기는 기존의 B61 모델을 개량해 B61-12 모델로 명명된 미국 최초의 정밀 유도 핵폭탄”이라며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B61-12 모델은 자체 추진력을 가진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 투하 폭탄이지만,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탑재하고 후미에는 방향타를 장착해 지하 터널과 무기고 등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스마트 핵폭탄이다. 또 목표물의 종류에 따라 폭발력을 조절함으로써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미국도 핵무기 감축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B61-12는 미국 정부가 30년간 1조달러(약 1210조원)를 투입해 추진해온 핵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됐으며, 5가지 탄두 모델 중 첫번째 결과물이다.

미 국방부가 핵무기를 정교화, 소형화하는 것을 놓고, 미국에선 이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걸맞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역설하면서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해 노벨상위원회는 취임한 지 10개월도 안 된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면서 그의 ‘비핵화’ 다짐을 수상자 선정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핵무기 현대화 옹호론자들은 더 작고 정밀한 핵무기가 적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므로 실제 사용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무기 현대화는 기존 무기를 개량하는 것으로,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짐과도 부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핵폭탄 개량이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소형화하고 타격 정확성을 높인 것은 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낳을 수 있으며, 심지어 보복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쓸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2013년 말 전직 정부 관리들과 민간 과학자들은 80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어, 핵무기 현대화가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핵무기 현대화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앤드루 웨버 전 백악관 핵무기위원회 국장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불필요한 일”이라며, 순항 미사일 1000기를 개량하는 데 최고 300억달러(약 3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군사 강국들 사이에선 이미 새로운 군비경쟁의 조짐들도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의 B61-12 실험을 “무책임하고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은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 개발 계획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