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백악관 고위관료가 오는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대북 압박 일변도와 중국 역할론이라는 실패한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각) <시엔엔>(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핵무기 제거를 약속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해 북한이 앞서 했던 약속을 지킬 때까지 쥐어짤(squeeze)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너 실장은 “이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재합류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북한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왕따’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협상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을 주지시키면서, ‘선 핵포기’를 위해 협상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맥도너 비서실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강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며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맥도너 실장의 이런 언급에 비춰볼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10일 <로이터> 통신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정치적 자본을 투입할지는 의문”이라며 “임기 말년에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북한이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하는 등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또다시 방치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존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분석해 9일 전했다.

우선,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에 대응한 유엔 결의 2094호는 회원국들에게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53개국 가운데 1개국만 보고서를 냈다. 재정이 부족한 아프리카 각국 입장에선 가격이 저렴한 북한산 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회원국 193개국으로 따져도 보고서를 낸 국가는 36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안보리 15개국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속도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2013년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지만, 안보리가 이 회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이에 비해 북한은 이 해운업체가 제재를 받자 보유 선박 14척 가운데 13척의 이름과 소유주, 관리자 등을 신속하게 바꿨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큰 틀에선 제재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각론에 들어가면 합의 내용을 어기거나 제재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