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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수립 유도·중 견제 조처
미국이 지난달 치러진 미얀마 총선 이후 이 나라의 민주정부 수립을 유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유화 조처를 취하고 나섰다.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은 7일 자국 기업과 금융업체들에 앞으로 6개월간 미얀마의 모든 항구와 공항, 인프라 시설을 이용한 무역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재 완화 대상에는 미얀마의 옛 군부 정권 세력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양곤의 공항 및 항만 터미널 등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곳들이 포함됐다고 8일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 정권의 독재와 인권탄압, 마약 거래 등을 이유로, 1997년부터 자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나 군부 출신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2011년 미얀마 군부가 형식적인 민정 이양을 하자, 이듬해부터 금융거래와 투자 제한을 상당부분 완화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 실세가 장악한 핵심 기업과 산업시설, 호텔 등은 지금도 거래금지 대상에 묶여 있어 교역 장벽이 돼왔다. 갭, 제너럴 일렉트릭, 코카콜라 등 미얀마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이번 조처로 기업 활동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반겼다.
한편,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의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8일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너무 서둘러선 안 되며,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동남아국가연합(ASEAN)도 미국-미얀마 군사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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