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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후 ‘무비자’ 조건 강화
여행자들 ‘테러국’ 방문 이력 파악
한국도 입국 까다로워질 가능성
여행자들 ‘테러국’ 방문 이력 파악
한국도 입국 까다로워질 가능성
미국 정부가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특정국가 국민에게 비자 없이도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이 프로그램 대상국이어서 향후 미국 입국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 공격의 여파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입국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해 60일 안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으로 38개국의 200만명이 매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도 2009년 11월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여행자들이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즉각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상국이 망명자와 난민의 지문·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방법을 개선하려 할 때,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의 보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나 항공사들에게는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비자면제 대상국 38개국 가운데 30개국이 유럽 국가로, 이번 프로그램 강화 조처는 이슬람국가(IS) 기지에서 훈련을 받고 유럽으로 복귀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조건이 엄격해지면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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