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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북한 진입 논란
성 김 ‘한반도 작전 한국 동의 필수’ 강조 불구 모호
급변사태 대비 ‘자위대 운신폭 확대 유리’ 판단한듯
성 김 ‘한반도 작전 한국 동의 필수’ 강조 불구 모호
급변사태 대비 ‘자위대 운신폭 확대 유리’ 판단한듯
일본 자위대의 북한 영역 진출에 대한 한국의 동의 여부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일단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 영역 진출도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자위대의 개입 여지를 넓혀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이란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 개정된 미-일 방위지침에는 제3국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 김 부차관보는 ‘(한반도에) 북한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런 모호한 태도는 미국의 대외 전략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일본과의 군사적 삼각 협력을 증진시켜, 미국의 군사개입에 따른 재정적·인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급변사태나 전쟁 발발 등을 대비해 일본 자위대의 운신의 폭을 넓혀놓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군사적 지원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의 미-일 합동 작전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일본이 한국전쟁 때처럼 미군의 상륙작전이나 함정 진입을 돕기 위해 북한 해안 지역의 기뢰 제거를 담당할 수 있다. 북한 쪽 해상에서 자위대의 군수 지원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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