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이 5일(현지시각) 타결돼, 동아시아 경제영토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인프라은행) 등과 정면으로 맞대결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 티피피 타결을 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일본이 세계 무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문제를 둘러싼 싸움에서 승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5일 티피피 협상 타결 직후 환영성명을 통해 “중국과 같은 나라에 세계 경제의 규칙을 쓰게 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규칙을 직접 작성해 미국 상품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티피피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티피피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결정판으로,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12개국 간의 거대 단일시장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교통규칙이 일단 정해지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발 가입국들은 미국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문제는 이번 협정이 △지식재산권 강화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 철폐 △노동·환경권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을 담아, 정부 주도의 경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중국이 이를 수용하고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이 티피피를 ‘중국 배제 경제블록’이라고 여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티피피 타결이 자유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5일 “티피피 협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하고 아·태 지역 경제 일체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건설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영 매체들은 미·일 등이 중국을 배제했다며 여과없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는 6일 ‘티피피로 중국 경제를 압박해 쓰러뜨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 티피피 가입국은 티피피를 중국을 묶어두려는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가 실현될지는 의문이며 어떤 국제 통상규칙도 세계 2위 경제규모를 지닌 중국의 참여 없이는 완전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안에서는 수출품목이 중국과 비슷한 베트남이 티피피에 참여하는 까닭에 중국의 수출이나 외국 제조업체 유치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티피피 타결은 지난 6월 서명식을 마친 중국 주도의 인프라은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 성격도 띠고 있다.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한 인프라은행 설립은, 2010년부터 본격 협상을 시작한 티피피보다 출발이 늦었다. 하지만 낙후한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명분으로 창립 회원국만 57개국에 이를 정도로 세력이 만만찮다. 오바마 대통령이 티피피 타결을 강도 높게 밀어붙여 타결을 성사시킨 배경에는 중국의 인프라은행 등에 대한 견제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다음 행보와 관련해 미국이 판을 만들어놓은 티피피 가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당분간 자신들이 설정한 길을 계속 따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중국 중심의 경제 벨트) 구상을 연계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협상 타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셉은 티피피보다 개방 정도가 낮은 포괄적 무역협정이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성연철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