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각)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미-중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는 (북핵 관련) 공약 준수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이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6자회담 각국의 의무 이행 사항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의무와 관련해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철회하고,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모아지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준수하면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공약도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있다고 밝혀왔지만, 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했다. 이런 측면에서 러셀 차관보가 ‘평화체제’ 등 북핵 포기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비친다.

러셀 차관보의 언급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교착국면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알리는 셈이다. 아울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북한의 합리적인 안전 우려’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며 ‘평화조약 체결’을 강조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도 있어 보인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같은 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양국 지도자 사이에 논의될 핵심 이슈의 하나”라며 “양국 지도자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이며, 정상회담 직후 이뤄질 공동기자회견의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