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계기로 빈곤층 문제가 미국의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그 대응책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간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트리나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뉴올리언스의 흑인 빈민층으로 드러나면서, 빈곤 문제에 대한 미국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진보 진영이 의료보험·주택·고용 문제 등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11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경제 우선이냐 복지 우선이냐=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카트리나 사태가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빈곤층도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스튜어트 버틀러 부이사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미 실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선 안된다. 오히려 기업을 위한 무세금지역을 늘리고 학교보조금 지급 등의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공화)도 “(기업과 부유층 등을 위한) 감세정책이 빈곤과 싸우는 핵심열쇠다.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대중들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선 빌 클린턴 전 정권과 조지 부시 현 정권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면서 “사회복지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렸지만 경제는 활황이었고 빈곤층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미 인구조사국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연수입 1만9200달러 미만의 빈곤층 비율은 빌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선 계속 줄어들다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복지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지원?=부시 행정부가 재해지역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저소득가정의 긴급한 겨울난방을 돕는 에너지부의 6개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대신에 허리케인 피해지역의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멕시코만 지역의 재건공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공사를 따는 기업들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 재러드 번스타인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빈곤층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인종 차별을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