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2008년 대선 때의 의료보험 개혁과 맞먹을 만큼 큰 이슈로 떠오른 ‘학자금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0일 뉴햄프셔주 엑스터에서 10년 동안 3500억달러의 연방 재정을 투입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신 대학 협정’을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학자금 관련 빚은 세 배가량이나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조2000억달러에 이르러 내년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클린턴 전 장관은 4년제 공립대학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낮은 학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주 정부에 모두 175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 정부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 삭감을 중지하고 점차 늘려가야 한다. 각 대학도 주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건물이나 체육시설 따위가 아니라, 강의와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연방 정부 지원, 주 정부의 예산 증대, 대학의 긴축 재정 등이 삼박자를 이루면, 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사립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은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학자금을 빌린 2500만명의 재학생들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졸업생들도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된다.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20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상환이 면제된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를 줄여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구상을 발표하면서 “대학은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대학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갈수록 많아지는 현실이 꿈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정부의 학자금 지원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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