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득주도형 성장’을 통해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9일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힘든 노동에 대해선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오랜시간 일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 근무(수당) 제도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데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 뒤 백악관은 30일 초과수당 청구가 가능한 임금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연 2만3660달러에서 내년에 5만440달러로 높이는 방안 등을 노동부가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처가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관리직 노동자, 패스트푸드 식품점의 부지점장급 노동자들이 이번 조처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일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주당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관리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회사 쪽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왔다.

또한 초과수당 임금상한선은 1970년대 이래 단 한차례만 상향조정돼 물가상승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현재 연 임금소득 2만3660달러 기준으로는 8%의 임금노동자만 초과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내놓을 개편안에는 물가나 임금상승과 연동해 자동으로 초과수당 임금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1년 내내 일하고도 1만5천달러 미만의 소득을 받아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임대 월세를 사상 처음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뉴욕시 산하의 ‘아파트 임대료 조정 위원회’는 30일 투표를 통해 임대기간이 1년인 아파트의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상승폭을 2%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뉴욕시장에 취임한 민주당의 빌 더블라지오 시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더블라지오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꾸려져있다.

올 1월 기준으로 방1칸과 작은 거실을 갖춘 뉴욕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3000달러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뉴욕의 ‘살인적인’ 월세는 빈부격차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