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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알카에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습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예멘인 2명의 가족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성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미국 국적을 갖지 않은 나라의 국민이 드론 피해와 관련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예멘의 이슬람 종교지도자였던 살림 아흐마드 빈 알리 자비르와 그의 사촌이자 교통경찰이었던 왈리드 빈 알리 자비르는 2012년 4월29일 드론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무고하게 숨졌다. 살렘은 알카에다의 극단주의를 비판하는 성직자였다.
이들의 유족인 파이살 빈 알리 자비르는 국제인권단체인 리프리브의 도움을 받아 7일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과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리프리브 소속의 변호사인 제니퍼 깁슨은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무고하게 숨졌다는 인정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드론 관련 언급을 인용하며, ‘형평성’ 문제를 핵심 논거로 삼았다. 당시 파키스탄의 알카에다 시설에 대한 드론 공습에서 미국인 1명과 이탈리아인 1명 등 서구 쪽 인질 2명이 희생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유족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미국은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무고한 예멘인들의 유족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의 소송이 드론 프로그램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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