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 조항의 시효가 1일 0시로 만료됐지만,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법안에 대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면서 대체입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미 상원은 늦어도 오는 3일 이전에 하원이 마련한 대체법안인 ‘미국 자유법’(자유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원이 지난달 13일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자유법은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폭로로 드러난 정보기관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 및 5년간 보관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가 보유하며,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적인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다. 애국법 상의 ‘이동식 도청’이나 ‘외로운 늑대’에 대한 감시·추적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자유법에 대한 시각이 백가쟁명이다. 우선, 일부 의원들은 자유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안은 법안 시행 전에 국가안보국이 계속 정보를 대량 수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명시했지만, 이를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랜드 폴 의원은 자유법도 미국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존 매케인 의원은 테러 대응을 위해선 통신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상원이 자유법의 내용을 수정한다면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이 이를 다시 거부하면 대체입법 마련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실제 밥 굿라테 하원법사위원장 등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존 코니어스 민주당 의원 등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수정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존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1일 “상원이 대체법안 통과에 실패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애국법 효력이 만료된 상황에서 대체법안 마련까지 늦어지면서 정보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들은 애국법 만료 시한인 6월1일 이전에 시작된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