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9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중앙정보국(CIA) 구금·신문 프로그램 조사’ 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보국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신문 행위를 은폐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국기 문란’에 버금갈 만큼 거짓과 조작, 안하무인격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보국은 우선 미국법 적용을 피해 외국에 소재한 불법 구금시설들에서 자행한 고문 실태를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은 구금·신문 프로그램의 시행과 효율성에 대해 엄청난 분량의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백악관과 국가안보위원회에 제공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고문 프로그램이 가동된 지 4년이 넘은 2006년 4월에야 그에 관한 중앙정보국의 브리핑을 들었다. 중앙정보국은 또 비밀감옥을 운용중인 나라의 정부에는 해당국 주재 미국대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압박했다.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고문 실태를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다.

중앙정보국은 구금·신문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법적 판단을 가로막기 위해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2007년 미 법무부 법률자문위원회는 중앙정보국의 허위 보고에만 의존(해 신문 프로그램의 합법성을 인정)했으며, 중앙정보국 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나 검증은 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은 특히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의 소재지를 구금 중인 용의자로부터 고문도 하기 전에 파악했으면서도 고문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정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중앙정보국은 “신문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보국은 2006년 9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 운용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상원 정보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 감찰반의 감시·감독도 회피하거나 저항하거나 훼방을 놓았다.”

이번 상원 보고서는 “중앙정보국이 과거 강압적 신문의 교훈을 참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89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인도주의적인 육체적·심리적 신문 기법은 실제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비생산적이다’고 한 자체 결론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일준 기자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