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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보기관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 사생활 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적 행동이라는 지지 여론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배신 행위라는 반대 여론이 맞서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스노든의 본국 송환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그가 저지른 일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며 즉각 소환을 요구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가 혼란한 가운데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감시 프로그램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마크 유달 상원의원은 “시민들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이 테러 음모를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확실치 않다”며, 정부의 감시 행위를 초래한 ‘애국법’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감시 프로그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화·인터넷 고객 10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에는 9일 “에드워드 스노든을 사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지금까지 4만여명이나 서명했다. 한 시민은 청원문에서 “스노든은 국가적 영웅이며, 그가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면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와 퓨리서치센터가 6~9일 미국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가안보국의 테러 조사용 전화기록 추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56%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41%)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테러 예방 목적의 이메일 감시에 대해서는 반대(52%)가 찬성(45%)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은 테러 조사가 사생활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쪽이 69%를 기록하면서 공화당 지지자(62%), 무당파(59%)보다 많았다.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될 것 없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견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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