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31일(현지시각) 북한을 “위협을 넘어 실재하는 핵 파워”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의 경계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실재하는 핵 파워”라는 말은 언뜻 보기엔 헤이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소량의 핵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핵 보유국으로 대접하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엔피티) 회원국이었다가 탈퇴한 북한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것이 돼, 미국 스스로 엔피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조약 회원국으로 있다가 탈퇴해 핵 보유를 시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여서,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애초부터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개발한 파키스탄·이스라엘·인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헤이글의 발언은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진전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6~10개가량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무기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국방위원회가 장거리 로켓과 핵 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하와이까지 이를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3년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최근 한 행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언급하면서 “맙소사, 그건 대륙간탄도미사일로서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미국 관리들은 이 발언의 파장을 우려한 듯 곧바로 북한이 지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헤이글 지명자의 발언은 이란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란을 포함한 매우 심각한 위협들에 보다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파키스탄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이란 정책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외교·국방 철학의 일단을 피력했다. 그는 갈등을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시도해야 하며, 군사적 수단은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대한 국가는 관여정책을 편다. 이것은 유화(정책)가 아니며 굴복도 아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그런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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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북 추가도발땐 단호히 대처”

미 의회 대표단과 만나
북핵 강경입장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만일 추가도발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한국을 방문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나 “북한은 전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번에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현지시각 1월22일) 뒤 움직임을 보면 추가도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중국 정부 특사로 방한한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을 때도 ‘북핵 불용’ 방침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국군 포로와 관련해, 조기송환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남북대화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적용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선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비자 부분은 미 입국 비자의 자유화 확대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며 대북 강경론자인 로이스 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이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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