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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증 철저…통과한 사람만 청문회
백악관·FBI·국세청·공직윤리위 등 나서
청문회선 사실상 `‘정책’밖에 할 게 없다
백악관·FBI·국세청·공직윤리위 등 나서
청문회선 사실상 `‘정책’밖에 할 게 없다
미국의 인사 청문회 제도가 정책 청문회로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전에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 이를 통과한 사람들만 청문회에 서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선은 우선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다. 참모들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 명단을 만든 뒤 하나씩 좁혀나간다. 후보자 수가 좁혀지면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언론에 흘려 여론을 듣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집권 초기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은 전국적으로 인물을 물색해 최선의 인물을 선택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정치적 연출 과정으로 인식된다.
후보자가 선택되면 청문 절차는 크게 과거자료 조사, 평판 확인, 청문회 3단계를 거친다. 과거자료 조사는 후보자들이 적어내는 200개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적어내는 가족 범위가 본인 외 배우자·자녀뿐이지만, 미국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후견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최근 7년간 후보자의 거주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이웃 지인까지 써내게 한다. 불법적인 마약소지나 사용 경험 등 전과 기록과 세금 체납이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험 등 납세 정보도 중요 항목이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백악관 인사처와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증에 나서며, 필요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심층면접도 할 수 있다.
이어 이웃이나 직장 상사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평판을 확인한다. 대인관계나 고위공직자에 걸맞은 리더십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다.
이렇게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만 청문회에 서는 만큼 실제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상원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 한 조사를 보면,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이 거부된 경우는 6명밖에 안 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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