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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작지만 강한 군’ 강조
“정부 계획보다 더 삭감 필요” 지적
“정부 계획보다 더 삭감 필요” 지적
미국 국방예산이 재정긴축 정책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최대 1조5000억달러 삭감될 것으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망했다고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가 최근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통해 2010~2024년에 미 정부의 국방예산이 1조2000억~1조500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의 국방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미 정부의 계획보다 삭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규모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또 과거 한국전, 베트남전, 냉전 이후 등 미 행정부의 과거 3차례 국방비 삭감 사례를 검토한 결과, 베트남전 이후는 피해야 할 사례로, 한국전과 냉전 이후는 따라야 할 사례로 언급했다. 한국전과 냉전 이후에는 국방비를 삭감하면서도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유지했다. 반면, 베트남전 이후 1979년까지 국방예산이 33% 가량 줄어들었지만 미 군대에 대한 인력배치와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덩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투능력은 크게 떨어지는 형태로 국방예산 삭감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해외 분쟁지역에 대한 미군의 파병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제안했다. 과거 예로는 레바논(1982), 소말리아(1992), 보스니아(1996), 리비아(2011) 파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할 경우, 미국이 이전처럼 전지구적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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