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0살 이하의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오랜 세월 논란이 됐던 미국 이민법에서 중요한 진전일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나온 지난 15일 성명을 보면, 16살 이전에 미국으로 불법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살 이하에 대해서는 범법 사실이 없을 경우, 추방이 면제된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능력있는 젊은이들을 자신이 살지도 않았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내쫓아선 안 된다”며 “이들은 공공안전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행정부의 시행방침 변경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처로 임시구제를 받게 되는 젊은 불법체류자들은 2년동안 임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2년 이후에도 관례상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80만명에 이르는 젊은 불법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5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59%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출신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필리핀, 인도, 한국, 베트남 등이 각각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을 밝히는 연설에서 “미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 2008년 대선 당시 히스패닉은 67%가 오바마를 지지했고,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뉴멕시코, 버지니아 등은 히스패닉 인구비중이 높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실업률 증가, 위스콘신 주지사 소환선거 패배, 유럽 경제위기 등으로 대선 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격적인 이민자 정책 발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드림 법안’의 입법을 약속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드림 법안’의 강력한 반대자였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히스패닉계를 의식해 이번 조처에 정면반격을 제대로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선에서 멈추고 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들에게 국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질 수 있고, 경제불황에 불법이민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번 조처는 미국의 이민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이는 시민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면도 면책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혜택을 받게 된 젊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돌싱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 이석기 “애국가 국가 아니다…진정한 국가는 아리랑”
■ “칼로 찌르고 싶었어요” “나 같아도 그랬겠네요”
■ 잉글랜드, 숙적 스웨덴에 극적 3-2 역전승
■ 미꾸라지 살린다는 ‘메기 효과’,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