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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영양이 필요한 주민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인도주의적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17일 <한겨레> 등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한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마련돼 있다”며 “물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정부와 먼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가지 단서들을 달기는 했지만,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4월13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이명박 정부가 ‘북한 고립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결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중국과 전략·경제대화를 마친 뒤 북한 당국이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우선할 경우 북한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의 임시 중단 등을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식량(영양) 24만t을 지원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의 경수로 건설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대북 지원이나 대화 재개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단시일내에 북-미 간에 의미있는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이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군사협정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맺는다면 미국은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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