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의 군 지도부가 국제 분쟁지역에 소수 정예 특수부대를 신속히 파병하는 방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미군 지도부는 다양한 야전부대에 특수부대를 배속시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야전부대 지휘관들이 별도 병력을 요청할 필요 없이 이들 특수부대를 분쟁지에 곧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미군 병력배치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수전사령부는 해외 분쟁지역에서 위기나 분쟁이 일어나면 국방부의 공식 검토과정 없이 더 많은 부대를 파병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계획이 채택되면 미국의 특수부대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더욱 자주, 그리고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수부대는 흔적을 적게 남기며 재래식 부대에 비해 분쟁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계획은 ‘특수전 부대를 더 많이 활용하라’는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수부대가 재래식 부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위기상황에 장기간 얽매일 가능성이 적다는 점, 이라크전 종전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특수부대 활용공간이 좀더 원활해졌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이런 계획은 국방비 감축과 늘어나는 분쟁지역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 감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현장 군 지휘부가 분쟁지역에 대한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빈번하거나 불필요한 파병으로 오히려 분쟁을 키울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는 국방부 참모들이 전세계에서 제기되는 파병 요청을 일일이 검토하지만, 새 계획은 현장의 군 지휘부에 특수부대와 장비 사용권을 더욱 크게 부여하고 있다. 현장 재량권이 늘어남에 따라 특수부대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계획을 입안한 윌리엄 맥레이븐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위협이 뿌리를 내리기 전 단계에서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특수부대를 좀더 신속히 파병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미 태평양사령부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명령했지만, 중국과의 긴장을 우려한 미 국방부가 이를 막았다. 그러나 특수전사령부가 분쟁지역 파병 권한을 갖게 되면, 이런 경우 다른 선택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갑작스런 분쟁 발생 때 현장 지휘부는 군사적 전략에 따라 대응타격과 신속한 파병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외교적 고려가 뒤로 밀려날 수 있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관점에서는 (파병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전략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부의 선택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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