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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버핏세’가 미국 의회에서 가로막혔다.
미 연방 상원이 16일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최소 30%로 올리는 버핏세 법안에 대한 토론의 계속 여부를 묻는 투표를 부결시켰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세제 개혁안은 51대 45로 토론이 종결됐다. 법안을 계속 심의해서 통과시키려면 최소 6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버핏세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81)이 자신의 세금 부담이 비서보다 가볍다며 부자 증세를 요구해 붙은 별칭이다.
미 공화당은 오는 19일 하원에서 500인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20% 추가 감면하는 법안 표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뉴욕)은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자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치열한 세제 논쟁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경제철학의 한판 승부이기도 하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도 해결하기 힘든 정치적 속임수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오바마 재선 캠프는 16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서추세츠주 지사가 2010년 소득 2170만 달러에서 실질세율 13.9%를 낸 자료만 공개했다며 최소 10년 이상의 납세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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