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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5일 청문회…외교문제로 번질수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오는 5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된 청문회를 연다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로버트 코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에서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가 다시 탈북한 한송화씨와 조진혜씨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숄티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숄티 대표는 1일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함께 탈북자 북송 반대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미 정치권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주간 등에 맞춰 탈북자들을 증인으로 초청한 청문회를 몇 차례 연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청문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청문회는 탈북자 강제북송이라는 중국의 방침을 비판하는 쪽이어서 최근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부딪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려를 중국 정부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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