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줄인다. ‘두 개의 전쟁’을 포기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경에 따른 것으로,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나 성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지난해보다 9% 감축한 6130억달러로 책정했으며, 육군 병력 규모도 현재 57만명에서 2017년까지 49만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자와 이라크전 종전 등의 이유를 들어 미군을 슬림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미 국방예산 감축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미 국방부는 해병 규모를 현재 20만2000명에서 18만2000명으로 줄이는 한편,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차세대 F-35전투기 구매 계획 연기, 잠수함 및 수륙양용전차 도입계획 유보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11척인 항공모함은 그대로 유지하며, 재래식 병력을 줄이는 대신 기동성이 뛰어난 무인기(드론)를 향후 수년간 30% 늘리며, 특수부대의 활용도도 계속 높일 방침이다.

지역적으로도 향후 미 글로벌 국방전략의 무게중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전투여단 수는 현재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반면, 주한미군 등 아시아 지역 미군 병력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파네타 장관은 이날 국방예산 축소와 육군 병력 감축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의미있는 병력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중동 지역에서도 유사시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평화시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네타 장관은 “동시에 우리는 특수전 부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훈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 주둔 방침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사시 한 지역의 미군을 다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으로, 아·태 지역 미군은 향후 5~6년 안에 유연성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전략이 주한미군 운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미 국방부 예산감축의 가장 큰 원인이 재정적자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 또는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