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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복지삭감 접점 못찾고
슈퍼위원회 협상 결렬 예상
국방비-비국방비 자동삭감
슈퍼위원회 협상 결렬 예상
국방비-비국방비 자동삭감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 의회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가 두 달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슈퍼위원회가 협상 실패를 선언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슈퍼위원회는 민주·공화 양당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민주·공화 양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의회기구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금 인상을, 공화당은 증세없이 사회보장제도 지출 삭감 등을 각각 주장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회 활동 시한은 23일까지이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처리할 경우 48시간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21일이 사실상 시한이다.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실패하면, 내년부터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삭감하게 돼있다. 민주·공화 양당은 20일 각각 일요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사실상 합의결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슈퍼위원회에 속한 공화당의 존 카일 상원 원내총무는 <엔비시>(NBC)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고, 5000억달러가 들어가는 일자리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슈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시엔엔>(CNN)에 나와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난에) 희생당했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그런데 공화당은 결코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고 공화당을 비판했다.
양당은 슈퍼위원회 타협안 실패를 선언하더라도 내년 1월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의 실패로 인해 당장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미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또한번의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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