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318 대 97로…민주당 82명도 반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31일 연방 부채 한도를 올리는 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처리했다.
<에이피>(AP) 통신은 미 하원이 현재 14조3000억달러로 책정돼 있는 부채 상한선을 2조4000억달러 더 높이는 안에 대해 반대 318표, 찬성 97표로 부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은 236명이 반대했고 민주당도 8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8월2일까지 채무상한선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 위원장은 이날 표결 뒤 “공화당은 구체적인 정부 지출 삭감과 실질적인 예산 개혁 없이는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화당은 2012년 예산안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정책인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예산 등을 대폭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날 “(하원의 표결은) 대폭적인 지출 예산 삭감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화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상징적 조처”라고 분석했다. 실제 백악관과 의회는 양쪽의 요구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오전 10시 공화당 의원들과 예산 문제를 놓고 회동하면서 채무한도 상향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