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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제 단계적 폐지·국가평의회 의장 10년 제한
공산당 대표자 대회서…당·정부 세대교체 예고
공산당 대표자 대회서…당·정부 세대교체 예고
쿠바가 ‘젊은 피’ 수혈과 배급제 폐지 등 대대적인 정치·사회 개혁 조처를 통해 ‘쿠바 사회주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울 카스트로(79)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16일 제6차 공산당 대표자 대회 개막 연설에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의 임기를 5년씩 2회로 제한하는 ‘조직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임기 제한을 통해 세대교체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이런 임기제한 조처는 “(카스트로 자신이 맡고 있는) 국가평의회 의장을 포함해 모든 각료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카스트로의 제안은 쿠바 혁명세대들의 퇴조 등에 따른 정부와 당의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비쳐진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번 공산당 대회에서 얼마나 세대교체가 일어날지도 관심이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2+2는 4인데, 우리는 때로는 5, 또는 6~7도 될 수 있는 척해왔다”며 “어느 나라도 가진 것 이상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주의 근간을 이뤄온 식량 배급제에 대해선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주의의 본질이 뒤집어져선 안 된다”며 국가 자산에 대한 민영화에는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날 개막한 쿠바 공산당 대표자 대회는 1997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1천여명의 당 대표자가 참석해 19일까지 나흘간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선 카스트로 의장이 추진해 온 311개의 고강도 개혁 조처들에 대한 논의 및 승인과 함께, 중앙위원(100명), 정치국원(19명), 서기국원(10명) 선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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