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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정상회의서 유럽 전술핵무기 철수문제 빠져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 상원 비준도 난항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 상원 비준도 난항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뒷걸음치고 있다.
이번 주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로운 전략개념’에 관한 문서에 유럽 배치 전술핵무기의 철수 문제가 빠져 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문서 초안을 입수해 17일 보도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조인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비준도 올해 안에 미 상원 비준을 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밝혔던 오바마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후퇴하고 있고, 중동평화협상과 이란 및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진전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나토가 채택할 새로운 전략개념에서 핵무기는 여전히 나토의 군사교리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냉전적 유물인 전략핵무기의 철수 문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래의 (핵무기) 감축에서 핵무기의 투명성을 높이고 핵무기를 유럽 밖으로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추가 조처도 러시아가 배치한 단거리 핵무기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자국에 배치된 B-61 전술핵무기 2백여기의 철수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 전문가인 데릴 킴벌 군축협회 대표는 “핵무기의 계속적 배치는 핵 테러의 위협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감축을 설득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나토가 비핵화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무기감축 협상의 일환으로 전술핵무기 감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비준되기 전까지는 이뤄지기 힘들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오바마 정권은 이른바 레임덕 세션에서 비준안 통과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비준에 필요한 상원의원 67명의 지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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