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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핵정책 발표…“NPT 위반 북·이란엔 예외둘 것”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6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뉴욕타임스>와 회견에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밝히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발표를 통해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이 미국과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의 억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지만, 핵보유국과 비확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의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무기의 공격에 대해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보고서는 21세기 국제안보상황의 근본적 변화에 발맞춰 핵테러와 핵확산 방지를 새로운 핵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위해 △비확산체제의 재건 △추가적인 핵무기 감축 등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으로부터 억지력 확보가 미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이 되도록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확장 억지와 관련해서도 비핵전력의 비중을 점점 더 높여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새 핵정책은 생화학무기와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밝혔던 부시 전임 행정부의 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비교할 때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핵무기 역할의 축소에 반대하는 보수진영과 타협을 위해 핵무기 사용의 조건을 축소하긴 했지만, ‘핵무기 선제 불사용’의 원칙 천명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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