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하원이 21일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역사적인 의보개혁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방 차원의 법이 발효되더라도, 일부 주가 개별입법 등으로 반발해 50개 전체 주까지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쪽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주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고 주마다 보험 사정이 달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화당 출신이 주지사인 주를 포함해 36개주 의회가 연방 차원의 의료보험 개혁을 수정 또는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애리조나주는 11월 중간선거 때 수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하는 등 26개주가 주민투표로 주헌법 수정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모든 주민에게 의료보험을 강제할 수 없다”는 반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7일 전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연방의료보험법에 대한 소송을 주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츠주와 버몬트주 같은 경우 주 차원의 주민의료보험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 각 주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통일적인 의보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이번 개혁으로 주 운영보험 등이 생기는데, 여기에 들어갈 주 예산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 해를 맞아 의보개혁 효력 정지를 위한 보수진영의 개별적인 소송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미 미국 보수단체인 ‘성장을 위한 클럽’은 개혁입법 무효소송을 준비중이다.

법안 발효까진 약간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은 이날 상원안과 수정안 두 가지를 통과시켰다. 상원안은 이번주 중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발효되지만, 수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안과 다른 상원 원안을 하원이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상원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상원에 넘기면 이를 통과시키기로 미리 합의했다. 이 수정안은 과반수 찬성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예산법 관련 안에 포함돼 민주당이 통과를 낙관하지만,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민주당의 내부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의 향방이 큰 관건이다. 의료보험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미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은 법안 철회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