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온실가스 규제 등 기후변화 입법에 소극적이던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착수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7일(현지시각) 이산화탄소 등 여섯 가지 온실가스가 건강과 복지에 위협을 준다며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개막에 맞춰 나온 이 발표는 미 의회가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독자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관련기사 14면

리사 잭슨 환경보호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온실가스가 대기 중의 균형을 깨뜨리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며 “더는 지체할 변명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잭슨 청장은 이날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를 정부 규제를 받는 오염물질로 규정하는 시행령에 서명했다. 환경보호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 규제 방안을 곧 마련할 방침이며, 온실가스 배출자료 수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는 2007년 미 대법원이 행정부에 6대 온실가스의 건강 위험 요소를 과학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판결에 따른 것으로,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로 직접적인 온실가스 규제 대상이 되는 자동차·발전소·정유 등 미국 산업계는 온실가스 규제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공화당은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과학적 논란을 이유로 정부 발표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으나 잭슨 청장은 이를 일축했다.

유럽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날 발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의를 보여준 조처라고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계 언론들은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18일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보 더부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국 총회 이틀째를 맞아 “공식성명을 발표하는 시간은 지났다. 이제는 2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할 때”라며 교토협약의 대체협약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