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방과 극한대결도 불사하며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이란의 속내는 뭘까.

이란은 29일 전격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 증설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의 초강수 맞대응이다.

이란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우라늄 농축시설 10곳을 증설하기로 하고 자국의 원자력기구에 이행을 지시했다고 이란 관영 <이르나>(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5곳을 두 달 안에 착공하고 나머지 5곳도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것이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2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연간 250~300t의 핵연료 수요를 맞추려면 신형 고속원심분리기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의회는 이날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안 채택을 이중기준이자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서방 국가들은 즉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이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위반이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또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도 “이란은 신뢰회복 대신 도발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서방 강대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이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깔려 있다. 이란 의회의 알리 자니아니 하산루 의원은 29일 <알자지라> 방송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핵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원자력기구의 최고위급 관계자는 “이란은 애초 우라늄 농축시설 증설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국제사회의 결의안이 우리의 결정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의 한 관리는 30일 <뉴욕 타임스>에 “(이란의 계획은) 터무니없다. 이란의 핵 열망이 무엇이든 (농축시설 10곳은) 필요치보다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아예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2007년 9월 시리아의 핵의혹 시설을 기습폭격해 초토화한 바 있다.

이란의 전력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인근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력발전소들은 지난해 심각한 가뭄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단전사태가 잇따랐다. 이란은 세계 2위의 산유국이면서도 원유정제시설이 부족해 석유나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 6월 대선 직후 선거부정에 항의시위를 벌이던 테헤란 시민들은 특정시간에 가전제품을 일제히 작동시켜 정전사태를 유발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이런 이란에 핵개발 프로그램은 전력공급을 확충하고 핵무기보유 가능성도 과시하는 ‘양수겸장’의 카드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로선 이란에 대한 더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다. 군사적 해결 수단은 위험천만이다. 이스라엘·인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의 핵무기 보유에는 눈감고 있다는 ‘이중기준’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고 이란 핵프로그램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더욱 꼬이게 된다. 이란이 모험에 가까운 강경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