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밀요원들을 보내 알카에다 지도부를 암살하라.’

2001년 9·11 동시 테러 직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비밀명령의 내용이다. 부시 행정부가 의회를 철저히 속이고 이런 비밀작전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과거사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말 리언 파네타 중앙정보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고 발끈한 상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전면조사를 벌일 태세라고 미국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테러용의자 불법 고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은 보복의 시간이 아니라 반성의 시간”이라며 불법 고문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번 밝혔지만,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중앙정보국과 고문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외면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보국의 비밀 암살작전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파네타 국장은 9·11 직후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비밀명령에 따라 중앙정보국이 알카에다 지도부를 암살 또는 체포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체니(사진) 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의회에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상하원 정보위에 보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계획이 실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하원 정보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는 “국가안보법 위반”이며, “은폐를 지시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실베스터 레이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인 피트 혹스트라 의원에게 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한을 13일 발송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부대표도 “절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도 조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원도 조사에 가세할 분위기다.

<뉴스위크>는 홀더 법무장관이 현재 불법 고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10명 내외로 압축한 상태라며 몇주 안에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홀더 장관은 “수사 검사 임명 여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중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허용된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가혹한 고문을 가한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폭로전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회와 특별검사의 과거사 조사가 이뤄질 경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건강보험과 에너지 개혁 등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정책에 지지를 보탤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